독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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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독일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

최근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편향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맞대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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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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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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