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까지 100만호 주택 부족 비상
전문가들이 주택 건설 업계 계약 감소로 인해 대규모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최대 주택협회(GdW) 대표 악셀 게다슈코(Axel Gedaschko) 회장은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산업의 침체“로 인해 "최악의 경우 2025년까지 독일에 90만에서 1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주택 건설 산업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에 이미 전체 건설 업체 중 1/5이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올해 7월까지 총 156,200채의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신고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7.8%, 즉 60,300채가 줄어든 수치이다.
연방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40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지만, 현재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수는 이 목표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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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건설 프로젝트 취소의 주된 이유는 건설 비용과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다. 그 결과 2022년 초만 해도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 많은 프로젝트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게 변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 엄격해진 에너지 절약 요건으로 인해 보조금이 줄어든 것도 건설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이 보도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해 독일 건설 산업 중앙 협회 회장 펠릭스 파클레파(Felix Pakleppa)는 "신규로 허가된 주택의 수가 더 이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주 부진은 업계에 재앙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슈코 GdW 대표는 "2024년에 20만 채가 조금 넘는 주택이 신규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5년에는 완공 주택 수가 20만 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ZDB 파클레파 회장 또한 연방 정부의 지원 법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방 정부가 자동차 산업, 칩 공장, 산업용 전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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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연방 건설부 또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위기에 대한 지원법률안을 집중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 디 차이트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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