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제안,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나서

프랑스의 제안,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나서

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제안과 압박에 따라 4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급상승한 데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대상은 9석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승용차)로, 조사대상의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이다.

EU가 열거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현금 보조금 지급 △기업의 세금감면 △수출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국유은행을 통한 기업대출 및 수출신용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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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EU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10%의 관세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인 27.5%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U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영향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에서 작년 기준 약 8%로 급등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해왔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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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자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