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 신청자중 신청 거절된 17,000명 이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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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망명 신청자중 신청 거절된 17,000명 이상 실종

영국에 망명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된 17,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행방불명으로 실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내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가 두 차례 연속으로 사회복지사의 인터뷰 요청이나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철회된것으로 판단 받는다. 

2021년에는 2,141건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되었지만, 2004년에는 24,403건이 거부되거나 철회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망명 신청자들중에서 신청 중단이나 거절자들은 17,316명으로 총 누적자 수는 39,668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청서가 철회되면 해당 신청서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영국에 남아 있으면 불법적으로 여겨져 추방될 수도 있다.

한편,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당국자들은 적체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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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이 계획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내무부 고위 관리들이 회담을 마무리하기 위해 르완다 수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곳으로 보내진 망명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우려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Rishi Sunak이 말하는 조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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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 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2022년에는 45,7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한 해동안만에도 11월 28일 기준으로 28,072명에 이른다.

< 표: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 전재 >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