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리 인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세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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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리 인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세 배 증가

2021년 10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3.76% 불과했지만, 올해 10월 기준 9.01%로 인상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평균적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5년 전보다 한 달에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이자를 대출 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학자금 대출 월 평균 이자가 약 32유로였으나 현재는 약 80유로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2013년에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총 1,300유로의 이자를 지불했지만, 현재는 총 지불 이자가 2,700유로로 크게 올랐다. 

연방 교육부는 지불 이자는 선택한 기간과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2021 년까지는 단기 학자금 대출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 자체가 높아졌다. 2021년 10월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3.76%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월 1일 유럽 기준금리인 유리보(Euribor)의 상승을 이유로 들며 독일 재건 은행은 학자금 이자율을 9.01%로 인상했다고 독일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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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건 은행 학자금 대출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며, 최대 14학기 동안 월 최대 650유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대출 금액은 54,600유로이다. 

마지막 대출 지급 후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시작되고 그 후 상환 단계가 시작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지급 단계부터 상환 단계까지 전체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한다. 연방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8일 현재 약 4만 명이 지급 단계에, 4만 명이 유예 기간에 있으며 17만 6천 명이 대출금을 갚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자 인상으로 인해 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11월 초까지 약 8,800건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 16,600건, 그 전 해 24,800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구제 조치로 이자의 일부를 부담했었다. 이러한 구제 조치가 끝이 나고 이율은 오르며 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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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 교육 정책 대변인 니콜 골케(Nicole Gohlke)는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에 대해 "금리 광풍을 끝내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가능한 한 빠르게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Bafog프로그램을 설계해야한다. 현재의 학자금 대출은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수단도 되지 않고 도구로서도 쓸모 없는 바가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엔티비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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