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네트워크청장 클라우스 뮐러(Klaus Muller)는 "우리는 보다 공정한 비용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의 과제이다“라고 이 시스템의 목표를 밝혔다. 네트워크청은 지난달 법이 개정된 이후 친환경 발전 비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네트워크청은 모델링을 통해 어떤 지역의 전기료가 특히 저렴해질지를 계산했다. 네트워크청의 추정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로 북쪽 지역의 거주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에서만 거주자들은 1억 8,600만 유로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2억 1,600만 유로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독일 북쪽에 위치한 두 연방 주가 전체 혜택인 6억 8,000만 유로 중 3분의 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거의 9천만 유로가 작센-안할트 주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연방 주 내에서도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자금이 지원되므로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남쪽에 위치하지만 알고이 지역과 같은 친환경 전기 설비를 갖춘 지역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유로의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이다. 그 외의 도시들이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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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5년에 시작될 재분배 시스템은 다양한 전력망 비용을 균등화하기 위해 기존 할당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할당금은 현재 킬로와트시당 0.4센트에서 0.64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이는 연간 평균 7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일반 고객이 1년에 100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

<사진: 쥐드도이체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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