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예산 부족에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 자금 지원 중단

by 편집부 posted Dec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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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예산 부족에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 자금 지원 중단

독일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중단해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 건축부는 성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기금 소진으로 인해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KfW(독일건축기금)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건축부는 새로운 연방 예산이 발효되는 대로 2024년부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는 올해 봄부터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된 가족용 주택 소유 보조금과 함께 두 프로그램 모두에 총 19억 8천만 유로의 자금이 제공되었다. 개인은 물론 기업, 투자자, 지방 당국도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과 관련하여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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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13일까지 18,000건 이상의 자금 지원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결과 약 46,000채의 친환경 주택에 자금이 지원되었다. 보조금을 받은 건물의 경우, 법정 최소 기준(EH55)에 따른 설계에 비해 연간 약 7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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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인 기독민주당은 크게 비판했다.

기독-기민 연합의 건설 정책 대변인 얀-마르코 루작(Jan-Marco Luczak)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금 지원 중지 3.0은 마침내 이 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 것이다. 이는 기업과 민간 부동산 개발업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일이다. 가격이 저렴한 주택 부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연방 정부가 여전히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능의 증거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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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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