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서류미비 이민자들, 새 이민법때문에 미래 불확실해져

프랑스의 서류미비 이민자들, 새 이민법때문에 미래 불확실해져 

프랑스 경찰, 불법체류자 적발시 벌금 부과 가능하고 고용주도 처벌 강화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완화하는 이민법이 통과하면서, 프랑스내 머물고 있는 서류 미비( 산스 페이퍼) 이민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의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완화한 후 지난 12월에 더욱 제한적인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의 새로운 조항 중 일부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희미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가 풀릴 때까지 마크롱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법안에서 프랑스 우파의 난제는 프랑스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1년 전 법안의 초안을 제출하면서 Gé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과 Olivier Dussopt 노동부 장관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더 쉽게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National Rally)의 대표들은 서류미비 근로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합동위원회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법안의 제한하는 내용이 크게 약화되자 르펜은 전략적 승리의 기회를 보고 진로를 바꾸었다. 이 법안은 화요일 르펜의 지지를 받아 국회(하원)를 통과하게 되었다.

처음 법안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법은 수요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 근로자에게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다르마냉 장관은 합법화(정규화) 건수가 두 배로 늘어나 “매년 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법은 프랑스의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더 어렵고 더 위험하게 만들 게 되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폐지한 이 법은 경찰이 외국인이 프랑스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3,7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이 법안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프랑스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수가 60-90만명 정도로 예측했다.

프랑스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주로 식당 ,호텔 부문과 양로원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 휴가도, 병가도, 결근도 없이 10-20년 이상을 저 임금으로 일하면서 인권을 착취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우파 공화당(Les Republicains)과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은 이민자들이 유리한 사회 체제 때문에 프랑스를 선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프랑스 거주의 합법화를 향한 길을 지지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들은 근거가 없아 " 이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이주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 경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재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에르 카훅(Pierre Cahuc)은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 에코(Les Echos)를 통해 합법화가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을 주장했다.

Cahuc은  “순전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법화는 신고된 작업이 국고에 대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정보 및 지원 단체인 Gisti의 변호사 Violaine Carrère도 이에 동의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사회 보장에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월급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권하에서 실업률은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그는 완전고용(국가 노동단체에서는 이를 5%로 간주함)을 추진하면서 이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연구 및 통계국(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에 따르면 프랑스의 10개 직업 중 8개는 2022년에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이는 프랑스의 인구 노령화와 사임 물결로 인해 2021년 10명 중 7명에서 증가했다.

낮은 국내 실업률을 목표로 삼으면서 동시에 이주 노동력의 증가를 추구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젊은 층의 가사 노동력 공급만으로는 프랑스의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없다. 프랑스 청년 중 약 17%가 실업 상태이며 이는 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민 정책 분석가인 Anna Piccinni는 이민정책의 완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이유로  기술 격차와 보수이다. 점점 더 자격을 갖춘 청년의 대부분은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지 않으며, 특히 급여 수준이 기대와 다른 경우 더욱 그렇다.

Piccinni의 세 번째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 종종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이민자들이 더 이동성이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비이주 노동자가 채울 수 없거나 채울 의사가 없는 격차를 메우기 때문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해 이동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머물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저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 이민자들은 이러한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했다.

실제로 그녀는 성공적인 통합 계획으로 유명한 독일의 작은 마을 알테나(Altena)와 같이 유럽 전역의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현재 이주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고 제시했다.

프랑스 기업가 연합의 패트릭 마틴 회장은 Radio Classique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