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4년에도 높은 전기요금 유지될 듯

 독일, 2024년에도 높은 전기요금 유지될 듯 

올해 전력 도매 가격이 2022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지만, 내년에도 전기 요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네트워크 청의 클라우스 뮐러 (Klaus Muller)청장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수준은 여전히 러시아 침략 전쟁 이전보다 높다. 이 수준은 조만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발전시킨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한 값싼 에너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전력망 요금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고, 전력 공급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뮐러 청장은 “전력망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만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연방 정부에게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연방 네트워크청은 55억 유로의 보조금을 없애면 평균 4인 가구는 연간 120유로의 전력 요금을 더 지불하게 된다고 추산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전력망 요금은 전기 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 에너지 및 수자원 협회의 2023년 7월 계산에 따르면 전력망 요금은 전기 요금의 평균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경제 안정화 기금에서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조금을 통해 내년 송전망 요금 인상을 막으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판결에 따라 경제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 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공급업체의 송전망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증가 비용을 업체들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이미 지난 주에 송전망 비용 증가 비율이 얼마나 높은 지 발표했다. 비교 포털 Check24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32%의 인상 부담을 질 예정이고, 약 50%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미 2024년 전력 요금을 재계산한 상황이다.

전력 시장과는 다르게 가스 저장 시설에 대해 네트워크청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뮐러 청장은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며칠간의 추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장 시설은 약 90%가 가득 차 있고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입처가 있다. 올겨울 가스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heck24의 계산에 따르면 2024년부터 가스에 대한 이산화탄소 부과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최종 고객의 가스 가격도 연초부터 상승할 수 있다. 또한 가스 및 지역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3월 1일에 폐지되어, 두 가지 난방 방식 모두 모두 7%가 아닌 19%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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