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세금 감면 약속, 재정 부족으로 철회되어야

영국 정부의 세금 감면 약속, 재정 부족으로 철회되어야 

영국 정부 부채 ,2조 6700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97.7%에 해당

영국 경제가 1950년대 이후 최악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총선 기간 중 세금 감면 약속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 주요 싱크탱크가 경고했다.

지난 주, 헌트 총리는 봄 예산에서 세금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암시했었다.

재정연구소(IFS)는 "오늘 감세가 내일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하면서 " 정치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충관계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는 경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출 삭감 부문 발표없이 감세만 주장

이대해 IFS 폴 존슨 국장은 "감세 약속을 실행한다면 지출 삭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들어보자"고 말했다.

IFS의 보고서는 "현 정부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세금이 인상될지에 대한 발표 없이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발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감세로 인해 지출 삭감 요소에 대해 밝히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얻지만,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면 차입을 더 늘리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유럽 경제가 이·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로 인해 물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은 아시아와 무역의 40%를 홍해 루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나 대륙에 비해 홍해 리스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로존의 공급 시간 측정치(measure of supply times)는 지난달 52.2에서 48.6으로 떨어졌고, 특히 영국은 51.3에서 43.1로 하락해 물류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정치가 50보다 낮으면 상품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1년여 만에 처음 50 이하가 됐다. 

영국의 석유기업 셸(Shell)은 지난주 홍해에서 벌어지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선박이 공격받아 대규모 석유 유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운행을 중단했다. 앞서 영국의 또 다른 석유기업인 BP도 지난달 홍해 운항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12월 정부 차입금 줄고 부채 이자 지급액도 감소

다행히도 지난 12월 정부 차입금은 예상보다 낮았고,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인해 정부 부채 이자 지급액도 급감해 제레미 헌트 총리가 세금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출과 세금 수입의 차이인 차입금은 12월에 78억 파운드로 감소했다고 통계청(ONS)이 밝혔다.

ONS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의 차입금은 1,191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보다 111억 파운드 많은 금액이지만, 정부 경제 감시기관인 예산책임처(OBR)가 전망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그러나 IFS는 정부의 새 예산안에서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 이후 다른 어떤 의회보다 경제 생산량에 비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코비드 대유행 동안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후 에너지 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해 1960년대 마지막 수준과 같은 상황이다.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성장 둔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영국 국가부채 ,국내총생산(GDP)의 97.7%

영국 정부가 수년간 쌓아온 총 빚을 의미하는 총 부채는 12월 말 현재 2조 6700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한 영국 경제 규모의 97.7%에 해당한다고 ONS는 밝혔다.

IFS는 영국 전역의 두 주요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감소하는 국민 소득의 일부로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금을 삭감하거나 의미 있는 금액으로 다른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트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연례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금이 낮은 국가는 더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가을 성명에서 헌트 총리는 보수당이 영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세금 감면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백만 명으로부터 국민보험 100억 파운드를 삭감하고도 혜택은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의 전체 세금 부담은 동결된 세금 기준치로 인해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한 경제 성장과 생활비 위기로 비참해

IFS는 약한 경제 성장과 생활비 위기로 인해 영국의 경제는 "비참하다"고 말했다.

IFS는 NHS, 국방, 보육 및 국제 지원에 대한 지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삭감을 피하기 위해 200억 파운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IFS의 수석 연구 경제학자 벤 자란코(Ben Zarank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노령화, 기후 변화에 대한 엄격한 약속 등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집행으로 10년 안에 "경제가 더 악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채를 경제의 일부로 줄이기 위한 조치는 우리가 이제 고비를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달 2,700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래 공공 서비스에 지속 가능한 자금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10년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OBR(예산 책임 사무국)은 봄과 가을은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 전재>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