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교역량 급감해 (3월 6일자)

 EU,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교역량 급감해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에도 문제가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양자간 교역이 감소 중인 가운데 EU의 對러시아 LNG(액화천연가스)와 비료 수입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EU의 對러시아 교역액 및 무역적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LNG와 비료 수입은 증가했다.

작년 12월 EU-러시아 양자간 교역액은 66.9억 유로로 9월 68.7억 유로 대비 소폭 감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2022년 2월 288억 유로 대비 약 77% 감소한 것이다.

對러시아 수입 감소로 인해 작년 12월 EU의 對러시아 적자도 2022년 2월 136.4억 달러에서 94% 감소한 7.8억 유로를 기록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는 양자간 교역 감소는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EU 회원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의 결과이며, 사실상 EU와 러시아의 디커플링 과정으로 진단했다.

작년 EU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2021년 대비 1/3로 감소, EU는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대신 미국으로 눈을 돌리며 미국이 EU의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2023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러시아 화석에너지 등 제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역량이 감소한 반면 EU의 對러시아 LNG와 비료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과 달리, LNG의 경우 EU 이외 국가로의 수출이 용이한 점에서 LNG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러시아 LNG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EU의 對러시아 비료 수입은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난 2022~2023년 수입량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비료 생산 공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EU가 생산 공정에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사용되는 비료를 수입함으로써 러시아 가스 수입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EU,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EU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회원국 간 합의가 용이한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기존 12차례에 걸친 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200여 건의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 동 제재안의 골자로 한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최초로 러시아에 민감 군사기술을 공급한 중국 본토 소재 3개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 EU 기업에 대해 해당 3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부품 및 기술을 수출,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도운 인도와 튀르키예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의 강성남 북한 국방상을 인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그 외, 러시아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운송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 품목별 제재로는 일부 기술 및 반도체, 볼베어링 및 일부 기계류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되었다.

이번 제재를 포함, 지금까지 EU는 2년간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총 2,000여 건의 개인 및 단체에 EU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EU 및 서방의 수차례에 걸친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