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가리아와 원자력 분야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3월 7일자)

프랑스, 불가리아와 원자력 분야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프랑스가 불가리아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원자재 조달, 공정, 안전, 유지관리, 원료 공급 및 관리,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해 발표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를 목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와 첨단 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택하고 있다. 화력 발전 의존도를 낮출 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8기 신축 여부를 2026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 내(2026년)에 원자력 발전 확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최대 14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줄곧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불가리아는 2025년까지 러시아 원자력 발전 연료 수입 대체를 위해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의 연료 공급 계약에 합의했었다.

현재 불가리아는 원전 1개 단지에 2기의 원자로를 운영, 불가리아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로 2기 추가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2기의 원자로 건설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월 21일(수) 일부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EU의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 원자력 분야의 보조금 규정 완화 추진 계획을 표명한 바가 있다.

IPCEI는 복수의 회원국이 관여한 첨단 기술 또는 미래 중요 산업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것으로, IPCEI로 지정되면 EU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완화되었다.

EU는 수소 연합, 배터리 연합, 태양광 연합 등 분야별 산업연합(Industry Alliance)을 설립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IPCEI로 지정,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EU차원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2월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선언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점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프랑스 정부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2021년 58%에서 2050년 29%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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