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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7:17
연금개혁마저도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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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마저도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이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연금개혁을 미래를 위한 3대개혁(노동,교육, 연금)으로 포장하고 시급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연금의 개혁 대상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개혁마저 거부하면서 더 큰 개혁을 하겠다고 몽니 부리는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간에 미합의 쟁점이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 안 수용 의사까지 밝히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그동안 40%였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을 해오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소득대체율로 여당안인 44%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제안하며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겼으나 여당이 이 마저도 거부해버렸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뒤 정부·여당 입장은 완강해져 특히 국민의힘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비난이 높다. 특히, 23일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정치적 꼼수’ 등 비난만 쏟아내더니 26일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하는 역꼼수를 부렸다. '더내고 더받는' 연금 수개혁안은 지난 2년간 국회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지만 무늘한 여당에 의해 올해도 발복이 잡히게 되었다. 특히 양당은 기금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국민 부담이 늘어나 이전 정부들이 회피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 9%에서 13%로 26년 만에 올리기로 합의한 모수개혁안은 큰 진전이었다. 그런데 여당안을 수용한 야당 대표의 제안도 거부하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연금특위에서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한 조개혁안은 말조차 꺼낸 적이 없고 당장 정부안을 낼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왔다. 즉,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내본 적도 없고, 그저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그러면서 2년동안 공을 들여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면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갑자기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해 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단 두번만 단행됐고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차례도 못 올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22대 국회로 미루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을 고려하면 탄력이 붙기도 어렵다. 물론, 연금개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니만큼 인기없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수 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소득대체율도 야당의 통큰 양보로 여당안에 동의되었음에도 다시 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연금개혁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막혀 또 5년을 허비한다. 한 해 50조원씩의 누적적자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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