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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7:12
윤석열 정권의 남북관계, 국내 정치 모두 강대강 정책에 국민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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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남북관계, 국내 정치 모두 강대강 정책에 국민만 불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이래 험악해진 남북관계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고,국내 정치는 정치 자체가 실종되고 대립만 난무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탈북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벌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조치’라며 북한이 GPS 교란과 오물 세례를 퍼붓고 있고, 국내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별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 28일 밤부터 남한 전역으로 260여 개, 6월 2일밤에는 760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당국이 서울·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공습에 주의하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에 북한이 일제히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 보복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재개 정도외에는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급기야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북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은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도발이고, 합참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렇게 북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남측 민간단체들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휴지장과 오물짝들”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실패’ 이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역시 시작은 탈북단체들에 의한 남한측의 전단 살포였다. ‘나는 괜찮고 너만 문제’라는 자세로 긴장 완화가 이뤄질 리 없다.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사건만 본다면 원인제공자는 남한의 탈북자 단체에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실패와 사법부의 안일한 결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논거로 들었다. 이 사태에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응수한 뒤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고 GP 재무장, 지뢰 재매설로 대응했다. 그렇게 점점 고조된 긴장에는 예외 없이 남측의 맞대응이 있었다. 일대일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 엄포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남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일단 중단을 선언했으니 우리도 그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재개 검토를 잠정 중단하고 더 이상의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도록 우리 정부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원칙의 해법을 찾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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