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집권하면 사립학교 학비에 부가세 부과

  영국 노동당 집권하면 사립학교 학비에 부가세 부과

* 첫 예산에서 학비에 부가세 부과로 사립학교 학비 인상 불가피 

* 명문 공립학교나 Grammer학교 주변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 

이번 선거에서 집권이 확실시되고는 있는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면 영국내 사립학교 수업료에 부가가치세(VAT) 20%를 부과하는 계획이 첫 번째 예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중개인인 Winkworth 발표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이 사립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면 좋은 공립학교 근처의 주택 가격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사립학교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는 노동당의 계획은 공립학교와 Grammer 스쿨로 더 많은 수요가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수한 공립학교 주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주택 가격 프리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다.

Property Exchange 팟캐스트에서 Winkworth의 CEO인 Dominic Agace는 사립학교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노동당의 계획이 인기 있는 주거지에서 주택을 확보하려는 가족들 사이에 전례 없는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 총리 Rachel Reeves는 6월 21일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몇 주 안에 사립학교에 부가가치세를 이르면 9월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학부모들의 수업료가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학년도 중반에 수업료를 인상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가장 유력한 날짜가 2025년 9월이 될 것으로 시사된다. 

추가된 부가가치세(VAT)도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5년에 걸쳐 전체 표준 세율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Property Exchange 팟캐스트에서 Winkworth의 Dominic Agace는 "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살고 있는 주택 규모를 줄이게 되고, 반면 좋은 공립학교 근처의 집들은 사립학교대신 공립학교를 선택해야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주택 가격이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가 가장 좋은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 전망

Property Exchange 팟캐스트에서는 서레이(Surrey) 지역의 파넘(Farnham) 지역이 우수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둘러싸여 있어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꼽았다.

Farnham의 단독 부동산 평균 가격은 £850,000 정도이다. 매우 인기 있는 South Farnham Junior School과 Weydon Academy의 집 근처 지역은 가격이 £1million에서 £1.25million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모든 공립학교에는 매년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다. 

너무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학교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입학할 학생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입학 조건이 있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학교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입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가장 부유한 가정들에게는 노동당이 사립학교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변경 비용을 감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 예산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은 공립학교로 전학시킬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부동산 회사인 Hamptons에 따르면 노동당 지도자가 2021년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장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Ofsted 등급이 '우수'인 공립학교 근처 주택에 대한 경쟁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뛰어난' 중등학교 근처 주택의 평균 가격의 하락률이 전년도보다 1.5% 하락에 불과했던 반면, 그외 학교 근처의 동일한 유형의 주택은 2022년보다 평균 5.5%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Hamptons의 연구 책임자인 Aneisha Beveridge는 " 사립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은 가계 예산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가족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북런던 부동산 중개인이자 왕립 공인 조사원(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의 전 주거 회장인 Jeremy Leaf도 " 우리는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당히 자명해졌기 때문에 명문 공립학교 근처 부동산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고 밝혔다. 

부동산 회사 세빌스(Savills)는 "좋은 학교 교육은 오랫동안 영국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주요 수요 동인이었으며 많은 가족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결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