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조력한 윤 정부에 분개한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조력한 윤  정부에 분개한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를 학수고대해왔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는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이 등재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 및 조력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 시켜주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불법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사실이 전시물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그게 정부가 지고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이 핵심 문제에서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배신하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국제적으로 공인해주어 대한민국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외교부는 7월 27일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선제적 조치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대부분 꼼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언급한 ‘전체 역사’의 의미는 일본이 주장하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제국주의 침략전쟁 시기까지를 포함하라는 의미다. 

에도시대에는 금광이었지만 태평양전쟁의 군수자원인 구리,철 등을 캤다. 광산노동을 기피해온 일본인 대신 1940년부터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최소 1,519여 명에 달했고,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한 148명 중 73명이 진폐증 등 후유증을 앓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등재 신청 당시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노동 논란을 피하려 태평양전쟁 시기를 빼고 에도시대(1603~1868년)만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들은 등재 전제조건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이국땅 지하 갱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조선인 노동자의 비극적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가 반영돼야만 한다고 주장해왔고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로 유네스코 등재가 번번이 불발되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근대 산업시설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후속 조치를 하라'는 유네스코 권고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0년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센터에는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기는커녕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일본 측 왜곡된 주장만 가득하다.

과거사는 한일관계 악화의 주요인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픈 역사가 정확하고 제대로 기록되는 게 우리 목적이다. 하시마 사례가 사도광산에서도 재현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윤 정부에 있으며 그나마 개선 기미를 보이는 한일관계도 역시 후퇴할 수밖음을 윤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함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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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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