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부채 사상 최고,'국민 1인당 28,943유로'

독일 공공부채 사상 최고,'국민 1인당 28,943유로'

독일의 1인당 공공 부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티켓 도입으로 인해 작년에 크게 증가해 국민 1인당 28,943 유로(약4,334만원)를 기록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공공 예산의 부채 수준은 2023년에 2,451억 유로로 증가했다. 이로써 독일의 1인당 부채가 2022년 말보다 778유로 늘어난 28,943유로에 달했다. 

총 공공 예산에는 모든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연방 정부, 연방 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협회 및 사회 보험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부채는 3.3%(771억 유로)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 정부가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연방 정부,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독일 뉴스 전문매체 엔티비(ntv)가 보도했다.

부채가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대중교통을 위한 도이칠란트 티켓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티켓이 독일 전역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 회사의 부채가 공공부채 계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총 부채의 증가는 98억 유로 더 낮았을 것이며, 1인당 부채는 778유로 대신 663유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2023년 말, 독일 연방 정부의 부채는 1,663억 유로에 달했었고, 전년도에 비해 759억 유로, 즉 4.7%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관련하여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조성된 특별 국방 기금이 원인이다. 인구 수로 환산하면 연방 정부의 부채는 1인당 총 20,078유로에 달한다.

주 정부의 부채는 2.1% 감소한 5,942억 유로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 자치 단체 부채는 9.8%, 1,546억 유로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보장은 2023년 말 4,100만 유로로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말에는 부채가 2,200만 유로에 불과해 거의 90%가 증가한 셈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