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지에도 위험할 수 있는 대형 사건들에 '용산' 의혹 가중

정권 유지에도 위험할 수 있는 대형 사건들에 '용산' 의혹 가중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던 '청와대'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중에 발표했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한국의 정치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했다.

정국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용산, VIP 등의 언급이 나왔고,  최근에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온갖 사건서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용산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두 사건이 모두 용산 개입 여부를 두고 사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향후 양당의 정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 ‘민생보다 당의 명분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75.9%로, 국민 대다수가 여야의 정쟁 국면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반면 ‘여야가 협력하여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힘쓸 것으로 전망한다’는 긍정적 전망 의견은 14.0%에 그쳤다.모든 세부 응답 계층에서 정쟁 지속 전망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긍정 15.7% vs 부정 79.4%)과 서울(13.6% vs 79.1%)에서 80%에 근접해 특히 높은 부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18~29세(부정 82.3%)와 30대(81.3%), 진보층(80.2%), 사무/관리/전문직(84.4%)에서 부정적 전망이 80%를 상회했고, 60대(부정 67.6%)와 70세 이상(67.1%), 가정주부(63.4%)에서는 다른 계층 대비 낮은 부정 비율로 나타났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채상병이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경 고평교 하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두고 수사 외압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건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특정인이 VIP를 언급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서 파생됐다.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위원회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서 용산이 언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백 경정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의 쟁점은 ▲용산 언급의 진위 ▲수사 브리핑 연기 이유 등이다. 

실제 야권에서는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그 중심서 용산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놓고 발언의 사실 여부와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이들의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