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본 이득세를 39% 인상할 것으로 전망

영국, 자본 이득세를 39% 인상할 것으로 전망   

2 가구 이상 보유자, 소규모 투자자, 회사 주식에 저축한 사람, 배당금 등등이 모두 해당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자본 이득세를 39%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레이첼 리브스 재무 장관은 재무부 관리들에게 10월 30일 가을 예산에 자본 이득세 세율을 33~39% 범위로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현재 기본 세율 납세자에게는 10%, 고율 납세자에게는 20%로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자본 이득세에 대한 엄청난 인상이 될 것이다..

자본 이득세(CGT)란 주식, 지분, 2차 주택, 임대용 주택 및 일부 개인 소유물을 포함한 자산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임대용 부동산과 2차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18%와 24%의 자본 이득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데 39%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연간 자본 이득세 비과세 공제액은 £3,000이며 이보다 높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투자 매각 손실은 다른 투자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익은 지불한 가격과 비용을 합친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이로 정의된다. 개인의 세율과 매각된 자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기본 세율 납세자, 과세 소득이 £50,270 미만인 사람은 10%의 CGT를 내는 반면, 더 높고 추가 세율 납세자는 20%를 내고 있다.

2주택과 임대용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율은 기본 세율 납세자의 경우 18%, 더 높고 추가 세율 납세자의 경우 24%로 증가한다.

후자의 세율은 2024년 4월에 보수당 재무장관인 제러미 헌트가 집주인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8%에서 인하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매각하는 기업가에게는 별도의 세율이 부과된다. 사업 자산 처분 감면은 적격 자산의 모든 이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이득세와 소득세는 별개이지만, 이익은 다른 소득에 더해져 지불되는 세율을 결정한다. 즉, 큰 이익은 기본 세율 소득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자본 이득세 밴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한다.

ISA 또는 연금에 대한 투자는 자본 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GT 세율은 현재 소득세 세율보다 낮고 투자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경향이 있어 인상의 주요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약 350,000명이 수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내지만 이는 비과세 공제가 훨씬 더 높았던 시기를 말한다.

제러미 헌트가 비과세 공제를 12,3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로 삭감한 후 자본 이득세망에 걸리는 사람의 수는 거의 확실히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ISA 또는 연금 외에 투자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규모 투자자, 회사 주식 제도에 저축한 사람, 배당금을 소득 보충에 사용하는 연금 수급자, British Gas와 같은 민영화의 장기 투자자가 포함된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