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중국 겨냥한 대규모 관세 정책 준비 본격화

트럼프, EU‧중국 겨냥한 대규모 관세 정책 준비 본격화

트럼프, 유럽을 작은 중국이라 칭하면 강력한 제재 대상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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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에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등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 관세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며, 이로 인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발한 중국 및 EU에 대한 관세 전쟁보다 더 큰 무역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조치가 미국이 관세 위협을 통해 향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펼치려는 것인지,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 일자리의 보호와 고립주의의 심화를 꾀하는 것인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의회를 설득할 계획을 설계 중이다.

또한,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기존 경제 모델의 가정과는 달리,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관세 도입 이후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실제로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는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빌더버그 그룹 등 국제 정치 및 금융 엘리트 회의에 참석해 미국 동맹국들에게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측근들은 주요 의원들과 함께 차기 행정부의 관세 계획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는 관세 정책을 영구화하여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복관세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아시아 각국들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성장률

트럼프 1 기 당시의 경우 일본 다이와증권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15%로만 해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에서 조립되는 제품의 공급망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특히 한국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분석했다. HSBC는 2006년 이래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 경제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씩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는 무역 관련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100년간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가 관세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양당이 오랜 기간 지지해온 기존 경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EU에 대해서는 EU의 다양한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EU를 겨냥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트럼프는 EU를 “작은 중국(mini China)”이라고 칭하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