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자동차 새로운 세제 혜택 계획 발표해

독일 전기자동차 새로운 세제 혜택 계획 발표해

독일 내 판매 부진을 고려하여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하벡은 “현재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적 위치로서 독일의 초석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 공급업체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좋은 고용주이자 전국 각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산업 경계를 넘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장관은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업의 결정”은 “이러한 책임의 정신”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폭스바겐이 사회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 핵심 브랜드 폭스바겐은 최근 경영 회의 후 더 강력한 긴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공장 폐쇄와 강제 정리해고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Oliver Blume) 폭스바겐 CEO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독일 생산 현장의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벡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 노력이 “현재 엄청나다”고 언급하며,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경쟁에 발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5년부터 CO2 중립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도 입지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수년에 걸쳐 전기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왔다. 하벡 장관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대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독일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는 보도했다.

그러나 독일의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든 30,100대 미만이 등록되었다. 따라서 순수 전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3% 미만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작년에 만료된 전기차 구매에 대한 공공 보조금 때문이다. 연정은 환경 보너스를 거의 하룻밤 사이에 취소시켰었다. 취소 되기 직전에 기본 모델 정가 4만 유로의 경우 4500유로, 정가 4만 유로 이상~6만 5000유로의 경우 3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이전에는 기후 및 전환 기금(KTF)에서 지원되었다. 그러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KTF에서 600억 유로를 회수하며, 환경 보너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약 21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환경 보너스로 총 100억 유로가 지급되었다.

현재 판매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높은 가격이다. 정치인들이 2035년 내연 기관의 종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