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불법 이민 해결위해 다양한 정책 발표해

프랑스 정부.불법 이민 해결위해 다양한 정책 발표해

프랑스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브루노 르테이오(Bruno Retailleau)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행정 구류소(CRA) 수용 인원을 늘리고, 최대 구류 기간을 연장하여 추방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지난 10월 15일(화), 그는 2025년에 도입할 새로운 이민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이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발표된 두 번째 법안이 될 예정이다.

최근의 사건은 그에게 법 개정의 명분을 제공했다. 지난 9월 말, 필리핀(Philippine)이라는 여대생이 파리 외곽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에서 강간당한 후 방치된 채 발견되었고, 용의자는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모로코 국적자로,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OQTF)였다. 

이에 대해 브루노 르테이오는 “법이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적 미비점이 드러나며 국가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Le Figaro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추방율의 현실과 구류소 상황

지난 10월 11일(금), 브루노 르테이오는 세느에마른(Seine-et-Marne)의 메닐(Mesnil) 행정 구류소를 방문하여 불법 체류자 추방 계획을 공개했다. 

France24와의 취재에서 Cimad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프랑스 본토에서 17,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구류되었으나, 실제 추방된 비율은 단 36%에 불과했다. 이는 주로 원래 국가가 추방에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전체 구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추방 시도 중 75%가 실패하고 있다. 브루노 르테이오는 “2023년, 알제리는 205,853개의 비자를 받았으나 단 2,191명의 자국민만을 수용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Le Figaro에서 언급했다.

프랑스의 행정 구류소에서는 행정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전체 구류자의 60%가 법원의 판결로 석방되었다. 

Cimade는 매년 난민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조차 OQTF를 받고 구류되는 사례가 있으며, 프랑스 국적자도 구류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브루노 르테이오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입에 나서는 시민단체들을 ‘심판자이자 당사자’라며 비난했다.

구류 기간 연장과 “보안 강화” 논란

새로운 이민 정책 중 하나는 2027년까지 행정 구류소 수용 인원을 3,00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구류 최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21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최대 210일까지 구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류 기간 연장은 1981년 7일에서 2019년 90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 조치가 추방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Cimade에 따르면, 4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추방이 81%이며, 60일이 지나면 8% 미만으로 급감한다고 보고했다. “더 많은 추방을 원한다면 기간 연장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결국 이민자들을 구속하는 보안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Paul Chiron은 평가했다. 

불법 체류로 인한 행정 구류가 자칫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랑스 내 거주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한다고 법률가들은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