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억만장자 자산세 도입, 의회 통과해 !

프랑스 억만장자 자산세 도입, 의회 통과해 !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10월 25일 금요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 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부유세(ISF)를 재도입하려는 시도가 거부된 이후의 결정으로, 2025년 사회보장 예산안의 수익 부분은 사회문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들은 10월 25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LFI(좌파당)이 제안한 억만장자 자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이번 세금안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에 대한 투자 방향을 재고하게 된다면, 한인 사업체들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전략을 조정해야할 수 있다.

새로운 억만장자 자산세

이 새로운 세금은 자산이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가구의 상위 부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논의를 통과해야 하며, 49.3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FI의 오렐리앙 르 콕(Aurélien Le Coq)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부유층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예산부 장관 로랑 생 마르탱(Laurent Saint-Martin)은 이 새로운 세금이 130억 유로의 자산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세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을 프랑스에서 내쫓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RN(국민연합)과 LFI는 서로 정부에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LFI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에릭 코케렐(Éric Coquerel)은 “이러한 주장은 우리 국민의 95%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1조 유로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다”고 덧붙였다.

RN(국민연합)은 중앙 블록의 의원들을 비판하며,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유세 및 사회보장 예산안의 갈등

이전에는 국민연합과 좌파당이 각각 부유세(ISF) 재도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로랑 생 마르탱 장관은 “2025년 예산에서 부유층의 기여는 필요하다”면서도 “집중적이고,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민중전선(NFP)은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는 ‘기후 ISF’를 제안했으며, 이는 약 150억 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제안은 환경운동가 에바 사스(Eva Sas)가 설명했으나, 정부 연합과 RN에 의해 거부되었다.

반대로, RN이 제안한 기존의 부동산 부유세(IFI)를 금융 자산에 부과하는 금융 부유세(IFF)로 전환하려는 수정안은 정부와 좌파의 지지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두 야당 블록은 서로 정부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RN은 모든 부유세 회복 및 강화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여 마크롱 정부와 함께 투표했다”며 LFI가 소셜 미디어 X에 비난을 퍼부었다.

RN의 장 필리프 탕기(Jean-Philippe Tanguy)는 “좌파와 마크롱파가 RN의 금융 부유세를 거부하기 위해 뭉쳤다!”고 비난했다.

사회보장 예산안의 전면 부결

한편, 사회문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25년 사회보장 예산안의 수익 부분을 부결해 전체 예산안이 폐기되었다. 이번 주 초에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 부담금 재편성안과 연금 동결안이 이미 거부되었으며, 각각 40억 유로의 절감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좌파는 이 외에도 억만장자 자산, 초과 이익(superprofits), 배당금, 과도한 연금(retirement cap)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제안들은 현실적 어려움과 정치적 반발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사회보장 예산의 주축인 의료보험 지출 목표 역시 의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이는 정부에 수정 필요성을 경고하기 위한 야닉 노이더(Yannick Neuder)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사회당의 제롬 궬지(Jérôme Guedj)는 이번 상황을 “비행기에 조종사가 없다”며 비유하며,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가 산드린 루소(Sandrine Rousseau)는 “새로운 민중전선을 넘어서는 저항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복종운동의 하드리앙 클루에(Hadrien Clouet)는 “미셸 바르니에의 예산안이 위원회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뿐”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파의 스테파니 리스트(Stéphanie Rist)는 “각기 다른 이유로 여러 그룹이 거부에 동참했다”며 “이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한은 매우 촉박하다. 의원들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본회의를 위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월요일부터 본회의에서 예산안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