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CO2 과징금 유예 촉구

프랑스, EU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CO2 과징금 유예 촉구

체코,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CO2 과징금 유예 및 및 내연기관차 금지 조기 검토에 동참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CO2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연기를 촉구했다.

마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독일 경제부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라치 장관은 2025년부터 시행될 EU의 CO2 배출량 기준에 의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 EU 집행위에 유예 검토를 제안하는 한편 전기차 수요 증대와 중국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수요 저조로 CO2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 겪고 있음을 제시했다.

EU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제에 따르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5년까지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줄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70억 유로(약 25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내연기관 차량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CO2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 단체들은 자동차 산업이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 사진 및 캡션 &&&&&&&&&&&&&

독일은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로 탈산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9월 말 독일 내 세 개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10% 삭감할 계획을 밝혀 독일 내 탈산업화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독일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판매는 급감했으나, 전통 내연기관 차량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

한편,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는 CO2 과징금 유예 및 및 내연기관차 금지 조기 검토를 위한 EU 차원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와 체코는 프랑스와 협력하여,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CO2 배출 기준 과징금의 유예를 요구하며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구체적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체코는 앞서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에 대한 검토를 당초 예정된 2026년보다 일찍 시작하여 검토 내용에 현재 자동차 산업계의 현실과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른하르트 클루티히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실장은 독일 정부가 과징금 유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CO2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