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01.15.) 중 부정선거 주장 및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설명

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01.15.) 중 부정선거 주장 및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설명

중앙선관위는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관련)

□ 윤석열 대통령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하여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 2023. 11. 2. 제공)를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 1차 점검은 1. 23.부터 1. 31.까지, 2차 점검은 3. 19.에 시행하여 제22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3. 21.) 전에 조치 결과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함.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장선거 주장 관련)

□ 윤석열 대통령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하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였고, 조치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업무망 / 선거망 /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취약 비밀먼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기관협의회(A-WEB)을 통하여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에 광학판독개표기, 선거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으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ICT장비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해외 장비지원사업을 중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업체에서 선거장비 수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라크 및 DR콩고의 경우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수출된 사례입니다.

또한, 각국에 수출한 선거장비는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즈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방법 및 선거장비의 사용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입니다.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통합보안관제사업 업체 선정시 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