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추가 관세 부과 예정에 양측 무역 갈등 고조

EU-미국, 추가 관세 부과 예정에 양측 무역 갈등 고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산 제품에도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인용한 현지 언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3년 기준 양국 총 교역 규모는 1.5조 유로를 초과했다.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가 1,570억 유로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시사해 왔다.

반면, 미국은 서비스, 지적 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 약 1,0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중이다.

미국이 EU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기계류, 의약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23년 기준 EU의 대미 차량 수출액은 약 900억 유로이나, EU의 미국 차량 수입액은 140억 유로에 불과했다.

미국의 EU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면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 시, 양측 모두 무역량 감소, 공급망 붕괴, 장기적 경제 성장 저해 등의 우려하고 있다.

회원국 중, 2023년 기준 EU 대미 수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대미 순수 무역 수지 흑자국

1, 독일: 857억 유로

2, 이탈리아 : 419억 유로

3, 아일랜드 : 294억 달러

4, 스웨덴    : 100억 유로

5, 오스트리아: 97억 유로

6, 핀란드  : 56억 유로

7, 덴마크  : 47억 유로

8, 슬로바키아: 42억 유로

9,포르투칼 : 30억 유로

10, 헝가리 : 23억 유로

11, 체코 : 19억 유로

12, 루마니아: 7,7420억 유로

13, 그리스 : 6.1050억 유로

14, 폴란드: 5.9250 억 유로

15, 불가리아 : 5.8660억 유로

16, 슬로베니아: 5.7270억 유로

17, 라트비아 : 2.7800억 유로

18,에스토니아 : 2.1730억 유로

19, 프랑스: 5720만 유로

20, 사이프러스: 94만 유로

** 아래는 무역 수지 적자국 ***

1, 룩셈부르크: -9050만 유로

2, 몰타 : -1.2480억 유로

3, 크로아티아: -4.8210억 유로

4, 리투아니아 : -9.3810억 유로

5, 벵기에 : -28 억 유로

6, 스페인 : -56억 유로

7, 네델란드 : -353억 유로  

유럽KBA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중국산 차량의 EU 시장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시 연쇄적인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멕시코에 다수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EU 완성차 업계는 미국이 멕시코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 대미(對) 대응수단 매우 제한적

EU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높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비효율적인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위비 증액 제안, 대중국 강경 조치 등을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위험이 존재한다.

보복 관세 부과 역시 현실적인 대응책이나, 상호 관세로 인한 무역량 감소, 주요 수출 산업 타격, 공급망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EU,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적용을 검토 중

영국 전문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 의 보도에 따르면  EU 통상 장관들은 2월 4일(화) 바르샤바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했고, EU집행위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위협대응조치(ACI)란 특정 국가가 상품 관세를 무기화할 경우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하는 도구이다.

ACI 시행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협의 과정은 수주 이상 소요될 전망인 데다가  일부 회원국은 무역 갈등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과 장기적 손실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에 관세 부과 시 강력 대응 을 예고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의장은 덴마크의 주권 및 국경 불가침 원칙을 강조하며, 나토 동맹군의 그린란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EU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