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출의 11%내외가 미국 관세부과 영향에 수출 둔화 우려

전체 수출의 11%내외가 미국 관세부과 영향에 수출 둔화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무역 구조 재균형화, 국가 안보 강화,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명목하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기준 무역 수지 적자 총액은 1조 2020억달러였으며, 중국에서 가장 높아 한 해동안에만도 2954억 달러, 2위는 멕시코로 1718억 달러, 3위는 베트남으로 1235억 달러, 4위는 아일랜드로 867억 달러, 5위는 독일로 848억달러, 6위는 대만으로 739억달러, 7위는 일본 685억달러, 8위는 한국으로 660억달러, 9위는 캐나다로 633억달러이었으며 10위는 인도로 457억달러였다.

미국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10~1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월 9일에는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에는 중국에 10% 재추가 부과, 캐나다와 멕시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 12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4월 2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 인도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4월 3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 5일에는 전 세계 국가들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4월 9일에는 180개국에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해서 전 세게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들중에 미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57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는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방글라데쉬 37%,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 32%, 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파키스탄 29%,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필리핀 17%, 이스라엘 17%,  트뤼키예 10%, 영국 10%, 브라질 10%, 싱가포르 10%,  콜롬비아 10%, 호주 10%, 칠레 10%,순이다.

이에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가 총 145%에 이르면서 중국 전부의 반발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부과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보한다고 발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폭발하기 시작해 결국에는 중국에 245% 총 관세 부과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603.1p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둔화 가능성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증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對美 수출액은 2024년 역대 최고인 약 1,280억(전체 수출액의 18.7%)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 흑자도 660억 달러에 이르는 등 對美 수출액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은 물론이고 제3 경유국을 통한 수출도 모두 관세 정책의 영향인 상황이다.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를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총 수출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6.8%(1,278억 달러), 우회 수출은 약 2.5%(4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수출중에 미국으로 총수출 비율은 18.7%. 우회 수출 비율은 전체의 10.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출 규모는 GDP의 약 9.4%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등은 감소세를 기록한 한편,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은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포함 정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수출 경기 회복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는 물론이고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펀더멘틀 강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앞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8%, 전체 수출은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