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간호보험개혁법 의결
연방정부, „이주민 자녀 직업기회 향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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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 21:18
연방정부, 간병보험 개혁 방안 최종 결정(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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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에 걸친 협의 끝에 연방정부가 마침내 새로운 간병보험 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가 제출한 입법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노인성 치매와 치매 간병 가족구성원에 대한 급여액의 인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간병-주거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거주형태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입법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간병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그 밖에도 간병서비스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급부를 간병필요자의 수요에 더욱 더 정확하게 맞추는 방안도 강구되는데 특히 상담서비스 급부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간병필요자의 가족 구성원은 지금보다 더 손쉽게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는 NDR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약 5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치매환자들이 보다 더 강화된 외래 간병서비스를 받게 될 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는 간병필요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환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능력 약화에 계속 분류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일 호스피스 재단은 이번 간병보험 개혁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환자권익보호협회의 회장인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는 간병보험 개혁은 간병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치매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급부를 수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최고연합체 회장인 게르노트 키퍼(Gernot Kiefer) 역시 이번 개혁안이 전체적인
컨셉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더 많은 간병 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약 1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간병보험 보험료율이 0.1%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운동단체인 VdK는
11억 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조달만으로 개혁안에 따른 비용증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들의 추산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만 연간 최소 30억 유로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참고로
현재 간병보험의 보험료율은 1.95%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만 23세 이상의
사람들은 추가로 세전소득의 0.25%를 더 내야한다. 추가
보험료는 월 최대 3.82유로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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