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사들, 정부의 이메일 감시 계획에 대해 경고

인터넷 회사들, 정부의 이메일 감시 계획에 대해 경고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이 다른 독재 및 탄압 정권 국가에 감시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인터넷 회사들이 경고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월요일(2일)에 있었던 연립 정부의 제안에 어느 기업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누가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많은 의원들과 인권 단체는 이 계획이 사생활 및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옹호 단체인 Open Rights Group 의 청원서에는 1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정부의 제안은 5월 9일 있을 여왕의 국정 연설에서 그 개요가 설명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및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James Brokenshire 안보부 장관은 법안의 목적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BT나 TalkTalk와 같은 인터넷 회사들은 패킷 데이타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하는 지 걱정하고 있다. 

패킷 데이타를 통하면 안보부 관리들이 누가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고 누구와 대화 중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내무성의 한 대변인은 "경찰과 안보 서비스 측에서 특정한 상황 하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심각한 범죄와 테러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통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들 데이터는 접속 시간, 지속 시간, 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하지만 그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