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외국인 관광객에 마약 판매 금지

네덜란드, 외국인 관광객에 마약 판매 금지 

네덜란드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 네델란드 비거주자들에게 만약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76년 이래 통칭 ‘coffeeshop’이라고 불리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국적과 네덜란드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하루 1인당 5g 이하)의 soft drug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특히 독일 및 벨지움과 접경한 남부 3개주(Limburg, North Brabant, Zeeland) 및 수도 암스테르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약 관광이 확산되면서, coffeeshop수가 지속 증가해 네덜란드가 ‘마약관광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또한, 이들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마약관련 범죄도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그간의 정책을 대폭 수정,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대마초 등 soft drug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2012년 5월1일부터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coffeeshop에 대한 3가지의 규제 정책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대마초 등 soft drug 판매를 불허하고 coffeeshop 주변 거주민들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려는데 있다. 

첫째로는 그간 18세 이상 모든 성인(국적과 네덜란드내 거주 여부 불문)에 대해 허용해왔던 coffeeshop 입장을 ‘네덜란드 거주자’(네덜란드 거주 외국인 포함)로 제한하여 비거주자(주로 외국인 관광객)은 입장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로는 Coffeeshop은 회원제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며, 향후 coffeeshop별 최대 회원수를 2천명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 청소년 교육기관으로부터 350미터 이내 거리에서는 coffeeshop 운영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에서 거주자만 입장 허용 정책과 회원제 운영 원칙은 남부 3개주에 대해 금년 5월1일부터 시행하며(상기 3개주 이외 여타 주들은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5월1일자 시행도 가능), 내년초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회원수 제한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350미터 거리 원칙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네델란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마약관광’은 불법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점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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