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發 유럽 위기 재발 우려 고조

by eknews posted Apr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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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發 유럽 위기 재발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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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16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6%를 돌파하면서 스페인발 유럽 위기 재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페인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부동산값 폭락으로 은행권의 부실자산 대손상각 충당 자금 등이 대규모로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게다가 재정난과 긴축정책에 따른 사회갈등이 고조된 스페인이 올 초 좌파 정권을 갈아치우고 집권한 우파 정부의 라호이 총리 정부의 정치·도덕적 리더십마저 잃고 전례 없는 위기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덩달아 상승, 유로화 최근 최저치 기록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은행에 1조 유로에 달하는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 자금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스페인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장중 사상 최고인 500bp(bp=0.01%)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올들어 안정세로 돌아섰던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여 지난달 초 5% 아래였던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6%을 넘어섰다. 유로화 역시 힘을 내지 못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16일 0.4% 하락한 1.3022달러로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DS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사상 최고치인 CDS는 스페인 디폴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신 정권, 리더쉽 부족에 실망

특히, 석달전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스페인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초 4%까지 떨어졌으나, 라호이 총리의 리더십마저 약화되면서 스페인이 결국에는 경제 난국 해결에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는 지난달 말 법인세율 인하· 공무원 임금 동결·정부부처 지출 16.9% 감축 등을 통해 올해 273억유로의 재정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방 정부들의 반발로 계획이 달성되지 못해 정치권의 리더십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호세 루이스 알바레즈 ESADE 경영대학원 교수는 "라호이 총리는 확고한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도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하기보다 전임 자파테로 총리처럼 가장 저항이 적은 대안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말라가대학의 마누엘 아리아스 말도나도 교수는 "라호이 총리에게는 자기확신과 명료함 등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페인은 국가채무, 은행부실, 경기부진 등 유로지역의 공통문제 이외에 민간부채 과다와 경상수지적자가 더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에 과다대출을 한 은행부문은 저성장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추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스페인 경제로서는 긴축정책으로 불황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회의적

스페인 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감축목표(GDP의 5.3%) 달성을 위해 고강도 긴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달성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스페인은 2011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EU 집행부와 합의했던 6%의 목표를 크게 벗어났으며 이후 당초 4.4%였던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EU 집행부와 사전협의 없이 5.8%로 상향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결국 EU와 재협의 끝에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5.3%로 최종 조정했으나 공개된 예산안의 현실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악능력, 최종 목표인 2013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감축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한 입장이다.

라호이 총리는 국채발행 실패 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교육·보건분야 개혁을 통해 올해 중 10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부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나 유례없는 긴축예산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예산 삭감계획을 발표하는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금융권 부실에 대한 불안감 팽배

스페인 정부가 2012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총 여신 중 부동산 연계대출액(3230억 유로)의 절반수준인 약 1750억 유로가 부실대출로 분류되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촉발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하락과 모기지 연체율 증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금융권에 500억 유로의 특별 대손충당금 적립·증자 추진,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 시 인센티브(대손충당금 적립시한 연장)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 자본건전화를 추진하나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 계획대로 개혁이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다.

고실업·긴축재정·자금조달 어려움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스페인의 실업률은 23%로(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 실업자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로 민간소비의 위축이 예상되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와 유사한 의미의 Nimis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nimis는 nimileurista의 약어로 '1000유로도 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스페인의 법정최저임금은 월 641.40유로이다.

민간소비 위축에 더해 정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수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며, 금융권의 자본확충 수요 증가와 리스크 기피현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런던 소재 베렌버그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블룸버그통신에 "예상보다 조용했던 지난 3개월을 시간을 뒤로 하고 유로존 위기가 재부상했다"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의 최근 상승 속도는 새롭게 나타난 시장의 패닉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