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증액 논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사회민주당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12일 보도했다.
     페어슈타인브뤽 재무장관(사회민주당)은 4명의 각료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시 너무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재무장관의 권한을 발동해 예산증액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민당과 기사당은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아네트 샤반 연구부 장관(기민당)은 “재무장관은 발언은 아주 적합하지 않고 예산권을 함부로 휘두르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연정이 합의한 대학교육 예산증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연정은 2010년까지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의 3%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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