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상향조정 두고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pr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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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위르겐 뤼트거스 주지사(기민당)가 제안한 연금수령액 상향조정이 당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7일 보도했다.
     뤼트거스는 장기간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장기간 연금 지불자가 연금 수령자가 되면 연금액수가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지급체계는 연금납부기간이 아니라 연금납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어있다.
     뤼트거스의 제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5억유로을 추가로 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민당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다. 폴커 카우더 기민당/기사당 원내총무는 “뤼트거스의 제안은 당내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제안은 경제정책과 맞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기존의 연금수령체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법률안에서 연금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좌파연합의 그레고리 기지 원내총무는 뤼트거스의 제안을 지지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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