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 이상 복지 국가이길 거부

이번 주부터 약 7만 명의 고질병환자와 장애인들이 주당 99파운드의 보조금을 잃게 되었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는 이를 가리켜 ‘가장 대폭적인 복지기금 삭감’이라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국민 보험금(NI)을 냄으로써 만약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보조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간을 단지 365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 능력 평가(WCA)를 통해 과연 지원자가 미래에 일을 할 수 있을 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만약 보조금을 신청한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가 속한 가정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약 30만명 가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비록 1년에 20억 파운드라는 세금은 아낄 수가 있지만, 어려운 때일 수록 빈자를 위해 저금통을 비워야한다는 복지국가의 이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시민 상담소의 Gillian Guy 최고 책임자는 이를 “배신”이라 일컬으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Guy씨는 “약 30만명이 주당 대략 100파운드라는 금액을 잃게 된다. 시민 상담소에 이미 집세나 최소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가들은 많은 보조금 신청자들이 부정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질병자나 장애인들이 장래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가들에 의하면, 심지어 말기 암환자들조차 의학적인 평가를 받아야하고 직업으로의 복귀를 위한 인터뷰에 응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권 UK의 Neil Coyle 정책 책임자는, "불공정함은 정책을 망친다"면서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가 급작스럽게 장애가 생겨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그가 내왔던 연간 세금(£5,800)보다 적은 직업 지원 수당(ESA), £5,200를 수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대중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부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한 해에 내는 금액보다 적은 양을 지급받는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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