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 3.5%·내년 4.3%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로,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상했다. OECD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볻해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과 긴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은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 63%까지 증가했으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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