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앙 은행장, ‘성장’ 중심의 협약 촉구

유럽 중앙 은행장은 유럽 정상들에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 성장주의 협약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Mario Draghi 은행장은 유럽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지한다고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가 보도했다. 그 핵심 정강(政綱) 중 하나는, 유럽 노동 시장을 개혁 함으로써 경제 침체기 동안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한 타격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Draghi은행장은, “왜곡된 노동 시장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이 다른 연령 층에 비해 불안정하다. 실업률이 증가할 때 청년들에게 타격이 더 크다는 소리다”라며 현재 유럽 노동 시장이 청년층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의 고용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동 조합의 저항에 부딪혔다. 조합측에서 힘겹게 얻어낸 권익을 업주들이 경제 위기를 핑계로 침식할 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현행 법을 Monti 수상이 “노동 시장이 더 유연하게 되면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가게 된다”며 개정하려 했지만, 청년들조차 의혹을 품으며 곧이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은 21.4%,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50%를 넘으며 상황은 위기에 치달은 것처럼 보여진다. 더욱이 4월 제조업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예측보다 더욱 약화되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성장에 대한 협약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Draghi은행장은 성장 협약이 긴축정책을 통한 적자 삭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둔 현 재정 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경제 위기 하에 고생하는 유럽인들을 동정한다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몇 몇은 올해 내내 1%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Saxo 은행의 Nick Beecroft씨는, “유럽 중앙 은행은 성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여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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