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긴축예산안 극적 합의 및 조기총선 실시

네덜란드 하원이 지난 4월 26일 제출된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을 초래한 긴축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EU 제출 마감시한인 4월 30일을 넘기지 않은 4월 27일 예산안을 EU에 제출하였다. 

루터 과도내각(care-taker cabinet)은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4월 24일 하원에서 합의한 대로 2012년9월12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고, 현행 하원은 차기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하원이 첫 회의를 하는 9월20일에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루터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자민당과 기독민주당 연정은 2013년도 정부 재정 적자를 EU 신재정협약 기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하기 위해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과 예산 감축방안을 놓고 지난 3월 5일부터 협상을 전개해 왔으나,4월21일 협상이 결렬되자 루터 총리는 4월23일 여왕에게 내각총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과도 관리내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예산안 합의는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9%에서 21%로 인상되고 주류,담배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연금 수혜 연령 상향 조정, 보건,교육분야 예산 삭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축예산안 합의가 예상되어 네델란드 국민들의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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