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2013년 재정적자 3%로 낮춘다.

신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13년까지 프랑스의 재정 적자율을 유럽연합 권고수준인 3%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유럽연합 의회는 오는 2013년 프랑스 재정 적자율이 국내총생산의 4.2%에 달하면서 애초 예상치인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는 사르코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이어 오는 2013년 재정 적자율을 3%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월 말,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2%로 애초 예상치인 5.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재정부는 올해의 재정 적자율 전망도 기존의 4.5%에서 4.4%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85.8%인 1조 7천170만 유로에 달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프랑스 재정부는 2011년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4.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어 2012년에 87.4%로 최고조에 달한 공공부채는 2013년에 87.3%로 안정선을 이루고 2015년에 84.1%를 기록하면서 내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의 공공부채 권고 비율은 각국 국내총생산의 60% 이내이며 재정적자는 3% 이하이다.

작년 10월, 르 몽드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프랑스의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공부채 축소를 가장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 꼽았다.

프랑스 정부는 부자증세안을 통해 2억 유로의 세입을 확충하고 주류세,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4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에 10억 유로가량 줄임으로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