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확보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 러시

유럽연합(EU) 27개국들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정책과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세(VAT)와 기업법인세와 개인 소득세(Corporate and top personal income tax rates)를 인상하고 있다. VAT의 경우 EU 회원국들의 평균은 2000년 19.2%에 이어 2011년에는 20.7%였고 2012년은 21%로 나타났다. 

유로존 17개국의 경우 2000년 18.1%, 2011년 19.7%에 이어 2012년에는 20%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부가세는 매우 다양하여 룩셈부르크가 15%로 가장 낮고, 사이프러스가 17%, 덴마크와 스웨덴이 25% 등이며 헝가리가 가장 높은 27%이다. 

기업법인세의 경우 EU의 경우 2000년 31.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친 2011년에는 23.4%로 대폭 하향해 기업 활동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23.5%를 기록했다.유로존 17개국의 경우는 2000년 34.4%에서 2011년 25.9%로 대폭 하락한 후 2012년에는 26.1%로 소폭 상승했다.

EU회원국들중에서 2012년 현재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는 10%인 불가리아,사이프러스이고, 가장 높은 국가로는 스페인과 스리스(30%), 이탈리아(31.4%),포르투칼(31.5%), 벨기에(34%), 말타(35%)에 이어 프랑스(36.1%) 순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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