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 긴축조치와 유로존 탈퇴 모두 반대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유로존 존속에는 찬성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에 이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과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반긴축 정서가 확산되고 성장 정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의 5월 6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약 70%가 긴축조치 반대 정당을 지지했으나 국민의 약 75%가 유로존에 존속을 원했다. 지난 총선직전인 4월 실시된 여론조사는 76%가 유로존 존속을 찬성하며 25~34세, 35~44세가 각각 67%, 69%로 가장 낮고 45세 이상 그룹이 77~8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시 기업및 가계 파산

유로존 탈퇴와 함께 그리스 전 통화인 드라크마화로 복귀한다면 통화가치 하락, 금리와 물가 폭등, 수입 물품 부족, 실업률 급증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 경제 파탄에 따른 금융과 실물경제 복합위기가 보다 크게 예견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유로존 탈퇴와 긴축조치 수용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할 최종 순간에 와서는 국민은 국회 해산과 새 정부 선출을 통해 결국 유로존 탈퇴 반대, 긴축조치 수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탈퇴에 이어 그리스 옛 화폐인 드라크마화를 선택할 경우 드라마크마화의 가치 급락으로 기업들은 해외 투자 유치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파산이 불가피하고, 수입물가의 폭동으로 물가상승은 물론이고 빚더미로 수입조차도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과 제조업이 거의 없는 그리스는 대부분의 생산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드라크마화 가치의 급락은 곧 그리스인들에게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이어져 삶의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경제, 5년째 저성장으로 극복 쉽지 않아

더군다나 그리스 경제는 5년째 저성장으로 접어들어 작년 4분기 -7.5%에 이어 올해 1분기 -6.2%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적자도 관리되지 못해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91억 유로에 달하고 전체 실업률이 21.7%, 청년 실업률이 53.8% 등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저성장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사례가 없어, 경제를 추락시키는 긴축조치 일변도에서 성장 주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9년 리스본 협약은 EU 퇴출 조항을 두었으나 유로존 탈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회원국이 스스로 탈퇴를 선언하는(구제금융 중단 등으로 탈퇴할 수 밖에 하거나) 방법 외에 탈퇴를 강제할 수 없어, 탈퇴 여부는 오로지 그리스 국민들의 결정만이 가능하다. 

그리스의 탈퇴는 그리스 1개국에 한정되지 않고 타 국가에 파급되는 전염 효과가 문제이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면 유로존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유로존 붕괴의 근본적인 파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스를 포함해 전염효과에 가장 취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3국의 총 대외채무는 약 1조4천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 수입국인 스페인, 이탈리아의 긴축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국들에 수출 감소와 함께 생산, 실업,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것이다. 유로존 경제는 세계 GDP의 19%, 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해 유로존의 성장 하락은 전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로존 탈퇴는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

유로존은 1,2차 세계대전의 반성에 출발한 유럽 정치질서 재편의 산물로 유럽 통합, 유럽연방주의로 나가는 발전의 상징이다. 유로존의 탄생으로 최대 주주인 독일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전범국가 오명에서 벗어나 유럽을 대표하는 정치적, 이미지 개선 성과라는 경제 이상의 엄청난 혜택을 누려 왔다. 

그리스의 탈퇴와 소외는 유럽의 정치 안보 지평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뿐 아니라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의 디폴트, 유로존 탈퇴는 미완이나마 연방 성향이 있는 유로존이라는 방어벽 내에서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전의 독립적인 개별 국가 디폴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유로존의 위태와 유럽통합 후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 KBC관계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ordely 또는 disorderly이든)는 유럽연방주의라는 역사 발전 방향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더 고려될 문제" 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무튼, 그리스가 긴축정책과 성장정책의 선택, 이 결과로 인한 유로존 탈퇴 혹은 퇴출과 잔존은 오는 6월 17일 2차 투표를 통해 그리스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어서 전세계인들이 이목이 그리스 2차 총선으로 쏠리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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