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기자녀수당

by 유로저널 posted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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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 이래로 각 지방의 주는 조기자녀수당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분배와 효율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베어텔스만(Bertelsmann)재단의 아네테 슈타인(Anette Stein)이 연구한 전문적인 국가전망 조사에 의하면 서독 지역에서는 장소의 문제가, 동독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10일 보도하였다

바이언(Bayern) 주는 예산이 가장 풍부한 곳이지만 매년 자녀 1인당 1200 유로의 조기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이처럼 조기자녀수당으로 매우 적은 예산이 지출되는 요인은 지역적인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3세 미만의 조기교육 자녀가 드물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풍부한 교육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 수당은 짧은 교육기간과 적은 경험을 이유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예로, 작센(Sachsen-Anhalt) 주는 조기자녀 1인당 매년 2150 유로의 수당이 지급된다. 조사에 의하면 작센 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는 바이언 주 보다 훨씬 많은 조기자녀를 두고 있고, 이 중 1세의 조기유아 60%와 2세 조기유아의 85%가 탁아시설에 맡겨지고 있다.




(사진: www.sueddeutsch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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