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에너지정책...과연 어디로 가나?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기로 선언한 독일 정부의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지난 수 개월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포커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사실상 연립정부 내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회의적 견해는 집권당인 기민당(CDU)과 소수당인 자민당(FDP) 중 어느 한 당의 지배적인 당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적을 막론하고 그러한 회의론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내부의 회의적인 견해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제출한 태양광에너지의 재정적 지원을 40%까지 감축하도록 한 신재생 에너지 법(EEG)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연방의회에 회부된 이 제안법률은 부결되어 다시 조정위원회로 회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에너지 전환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진영에서는 소위 ‘태양에너지로비의 승리’라고 그 의미를 일축하며, 일반 전기 소비자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사진 - Focus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