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뒤플로, 주택 임대료 동결한다.

프랑스 내 주택 임대료가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은 리베라씨옹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임대료 일시 동결에 관한 시행안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사원에 제출할 것이며 오는 가을부터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세실 뒤플로 장관은 "파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물가 상승의 범위를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택 임대료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속한 안전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젊은 층과 2세를 계획하는 부부들이 주택 임대료의 상승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라고 강조했다.

국립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옵세르바투아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해 파리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평균 3.5% 상승하여 가치상승률 1.7%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평균 6%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파리지역 평균 주택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3.4유로였다.

지난 1월,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드-프랑스 지역과 프로방스-알프스 지역 등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또 "공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말, 일-드-프랑스 보증인 협회의 발표를 인용한 르 파리지앙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2월, 파리 시내 구형 주택의 1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이 8.300유로로 석 달 전인 작년 11월의 8.370유로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오는 6월에는 1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이 8.100유로까지 내려가면서 2011년 6월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