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동서협력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한 참정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저조한 투표율로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적극적인 투표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6월1일 에센 소재 파독광부회관에서 18시부터 열렸다. 모임을 주선한 이종성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동포들의 참여로 참정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이종성씨는 지난 총선을 통해 233만명의 해외유권자중 2%가 선거에 참여한 것은 번거로운 제도적 장치로 인해 유권자들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을 시발점으로 세계 유권자들이 지혜를 모아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대안책을 마련하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취지 설명에 이어 연사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이사장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한 이사장을 맞이했다. 

한 이사장은 독일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이었고,특히 1985년 독일 유학 중 인권문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등 독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일들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장차 대한민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며,자신은 소속 정당이 없는 가장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정치일 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선관위원들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며,해외유권자들의 불편한 점들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는 것이 임무임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한 이사장은 첫 번째 주제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며,독일의 경우 100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투표구를 설치해야 하며,국내외를 떠나서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독일 국적 취득자 역시 한국을 배반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독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국적취득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유권자들의 결정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와 같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인터넷으로 등록과 동시에 투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선진국에 많이 살수록 정부에 보탬이 되고,정부의 위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고국 사랑이 곧 정부의 민간 경제 외교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화합과 민족의 통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수출입을 할 경우 선박이나 비행기보다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남북문제를 해결해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 개설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화합과 통일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한독간의 윈윈정책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 독일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 이사장은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한국의 위상을 높임과 아울러 세계화에 합류해 비록 독일에 살고 있지만 조국 발전에 큰 몫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독일의 경험을 국내에 접목시켜 국민이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했다. 동포 한 사람,한 사람이 바로 영사이자,대사가 되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서 주기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자 유학생을 대표해 본 대학에 재학중인 이인복 학생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제대로 전달 되지 않아 해외동포들이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음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질문했다. 

한 이사장은 답변으로 국내는 세대별로 정보가 전달 되고 있지만,해외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제대로 전달 될 수 없으니 인터넷을 통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투표 방법에 있어서 서광구 원로가 질문한 우편투표에 대한 질문은 우편 투표는 짧은 시간 관계로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일 참석자는 한국에서 좋은 정치를 보여 주지 못해 독일 동포사회에서도 혼탁한 선거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한국에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위 정치인들에게 주위를 환기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내빈 소개 시간에는 한 이사장 사모가 소개되었고,파리에서 한국화 강사로 활동중인 강영숙씨와 남편 Jacques Rouhault,파리 여성네트워크 대표 임영리씨가 소개 되었다. 순서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한 후 저녁 식사 시간을 갖고 친교를 나누었다. 

성명서
1.해외동포들에게도 투표용지 발송하라
2.국내와 해외국민들에게도 동등한 선거법 적용하라.
3.반경 100킬로 이내에 투표구를 설치하라.
4.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더라도 해외동포들 스스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5.해외동포들의 정당한 요구를 국내요로에 전달해 조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열망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6.정당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전 유럽과 미주,아시아 전역의 해외동포들과 연계해서 투표율 재고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공동추진위원회:재독한인동포,글뤽아우프,재독간호사회,한독간호협회,재향군인독일지회,재독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후원:교포신문,우리신문,유로저널

독일 유로저널 김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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