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개발부장관의 카펫 스캔들

FDP(자민당) 출신의 연방 개발보좌장관 디크 니벨(Dirk Niebel)의 소위 ‘카펫 스캔들’을 둘러싼 정쟁이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 Bild지 전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개인용도로 카펫을 구매한 후 관용 비행기를 통해 관세 납부도 하지 않은 채 독일로 들여 온 사안을 둘러싸고, 니벨(Niebel)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후 미납한 관세를 납부하며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지난 주 빌트(Bild)지를 통해서는 CDU(기민당) 사무총장인 허먼 그뢰(Hermann Gröhe)의 니벨(Niebel)에 대한 지지발언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니벨(Niebel)의 대응과 연립정부 내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니벨(Niebel)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니벨(Niebel)이 이번 스캔들을 통해 얻게 된 불로소득은 미납한 관세인 200유로만이 아니라 관용비행기를 통해 운송하여 지불하지 않게 된 운송비도 정당하지 못한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한 측에 따르면 DHL을 통해 니벨(Niebel)이 구매한 카펫을 카불에서 베를린으로 운송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840유로 정도가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이미 납부한 관세와 같이 그저 지불하면 되는 성격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관용비행기를 사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정당하지 못한 소득으로서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도 검사가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니벨(Niebel)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르켈(Merkel) 총리가 니벨(Niebel)의 거취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