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생활, 영국 젊은 가정들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 (1면)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수백만의 젊은 가정들에게 있어서 주택 임대가 표준이 되어버린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영국 주간 The Observer지는 캠브릿지 대학의 자료를 인용하여, 만약 영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있을 시 2025년까지 4명 중 1명 꼴인 27%만이 “담보 대출을 통한 주택 소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고로 1993-94년에는 그 비율이 43%였고 현재는 35% 정도이다. 단지 미혼 청년 층만이 집값 상승, 임금의 하락과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 탓으로 인해 규제가 약한 임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딸린 가정들마저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집세로 지불하고 나면 월말에는 저축을 할 만한 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지난 5년 동안의 분석에 따르면, 집을 빌려야만 했던 가정들 중 아이들을 포함한 가구는 86%까지 급증했다. 모든 가구를 통틀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 소유’로부터 ‘주택 임대’로의 동향은 경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한, 앞으로 10년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딸린 가구들의 주택 임대 비율 증가는 런던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33%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2025년까지 1/3가량의 영국 가정들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경제가 더 안 좋을 수록, 이들 그룹의 주택 임대가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며 “런던에서 만약 현재와 같은 동향이 지속된다면 세입자 수가 임대주 수를 곧 뛰어넘을 것이며 이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Shelter의 Campbell Robb 이사는 대다수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주택 임대는 빠르게 “삶의 양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Robb 이사 및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임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장려함으로써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정된 주택의 결여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임대 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임대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임대주와 중개인들은 신용 체크 비용, 물품 체크 비용, 계약비와 심지어 특정하지 않은 “관리인”비용 등 재량에 따른 비용을 연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사 후에도 많은 세입자들은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또 임대주들이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방문 24 시간 전 통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계약금을 완전히 돌려받는 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Robb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시장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소유는 계속에서 하락하고 있고, 임대는 영국 가정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정부의 최근 주택 정책은 수많은 세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감당 비용,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가 영국인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부가 눈을 뜰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Shapps 주택부 장관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는 Home Builders 연합과 주택 담보 대출자 의회가 잉글랜드 지역에 새로 지어진 주택 가격의 95%까지 구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개발자들을 위해 “지금 짓고, 지불은 나중에 해도 좋다”라는 슬로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 산업계의 많은 이들은 영국이 독일과 같은 체제로 이동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세입자들에게 거주권에 대한 안전, 보장된 임대율 과 불공정 행위에 의한 곤란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영국내 주택 연합의 Stuart Ropke씨는 “건설 산업에 동력을 걸어줄 필요가 절실하다.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은 영국의 주택 위기를 완화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직업을 창출하고 지역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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