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유로재정위기 독일의 역할 한계 주장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14일 독일의 힘만으로는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유럽의 경제원동력으로 유럽의 통합과 세계경제를 위해 사용할 것이지만, 독일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로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지닌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여 이를 독일과 유럽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독일의 책임이며, 이렇게 할 때만 유럽 내 정치연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로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강화와 국가재정건전화는 필수적인 두 요소로 두 개는 병존되어야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연대보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구상책이나 위헌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이는 유럽에서 적당히 하는 보통정도가 하나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또한 국제적 경쟁을 통해서도 현 상태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고자하는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유럽차원에서 연대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제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재정협약은 이 둘을 매개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이 독자적으로 세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며, G20 회원국 모두가 참여, 성장을 위해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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