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네덜란드 기업 및 노동 분야 개혁정책 추진해야

네덜란드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 및 노동 분야의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OECD가 제안했다. 

OECD가 6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네덜란드 경제는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무역량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회복세의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직면해 있다. 특히, OECD는 네델란드의 국민총생산률(GDP)은 2011년에 1.3% 성장하였으나, 2012년에 △0.6%, 2013년에 0.7%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2011년의 4.4%에서, 2012년 5.3%, 2013년 5.7%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몇 년간 재정적자 폭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국가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네델란드의 재정수지는 2011년의 △4.6%에서 2012년 △4.3%, 2013년 △3.0%로 개선되겠지만, 국가부채는 2011년 65.1%, 2012년 70.9%, 2013년 7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긴축을 둘러싼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네덜란드는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체제에 들어갔고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OECD는 현재의 재정건전화 목표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나, 과도한 긴축은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 유로 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네덜란드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 및 노동 분야의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지적했다. 네덜란드 경제는 세계화로 인한 무역 및 외국인투자 증가 혜택을 누려왔으나, 앞으로 세계화는 네덜란드 기업들에게 혁신의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낮은 실업률을 누려왔으나 앞으로 세계화의 이익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점점 부족해지는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조기퇴직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노동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등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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