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 100억 유로 추가 재원 필요하다.

프랑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10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5일, 삐에르 모스코비치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012년 말에 재정적자를 4.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70억 유로에서 최대 10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이를 위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르코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이어 오는 2013년 재정 적자율을 3%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2%로 애초 예상치인 5.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재정부는 올해의 재정 적자율 전망도 기존의 4.5%에서 4.4%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85.8%인 1조 7천170만 유로에 달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프랑스 재정부는 2011년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4.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어 2012년에 87.4%로 최고조에 달한 공공부채는 2013년에 87.3%로 안정선을 이루고 2015년에 84.1%를 기록하면서 내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의 공공부채 권고 비율은 각국 국내총생산의 60% 이내이며 재정적자는 3% 이하이다. 프랑스 정부는 부자증세안을 통해 2억 유로의 세입을 확충하고 주류세,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4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에 10억 유로가량 줄임으로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