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난 심각한 독일, 신 이주법 발효로 대책 마련

독일 기업 3 개중에 한 곳에서 전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2012년 7월 1일 신이주법 발효와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 내 다수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연신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 중인 반면, 독일은 오히려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35%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단기적으로 자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우려가 2010년 이래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단순 근로직인 파트타임 근무 분야에서의 리스크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서비스, 법률·회계 컨설팅이나, IT 분야 역시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2025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 내 인구구조 변화가 조정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중 연간 약 10만 명은 해외 이주자가 차지할 전망이다. 독일 상공회의소 대표 드리프트만(Hans Heinrich Driftmann)은 " 가장 시급한 현 과제로 전문인력 확보와 에너지 전환 실행이다." 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성장에 대한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인력분야에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독일 정부는 2012년 7월 1일 신이주법을 발효하고, 대대적인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예정이다. 

신이주법은 오는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독일 취업을 위한 해외 고급 전문 인력의 소득 상한선 기준이 기존의 연간 6만6000유로에서 4만4800유로로 낮아졌다. 또한 엔지니어나 IT 인력(Informatiker), 의료진은 연간 3만4200유로 이상이면 된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지난 6월 5일 재계·노조 관련 대표와 회동을 갖고 독일이 가진 기술 입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 독일 인구 구조 변화로 전문인력 확보는 복지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 을 표명했다.

이미 2011년도 메르켈 총리는 야당 대표와 함께 전문 인력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독일 정부는 6월 5일 연방노동청(BA)과의 협력 하에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인 대대적인 전문인력 채용 기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뢰슬러 경제부장관과 폰 데어 라이엔 노동부장관과 연방노동청장 바이제(Frank Juergen Weise)는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인력 포털 사이트(www.make-it-in-germany.com)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내 인력 채용 포털(www.fachkraefteoffensive.de)은 채용을 희망하는 독일 내 기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KBC는 " 이미 수 년 전부터 독일 전문 인력 부족난에 따라 한국 IT 전문 인력이나 치과 기공사 등의 독일 시장 진출이 간간히 이어지며 향후 신 이주법에 따라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한-EU FTA를 통한 인력 시장 진출 기반이 확립됨에 따라 이러한 해외 인력 채용이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 아울러 한-EU FTA를 통해 한국과 EU국 간의 전문인력 교류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취업 희망자나 전문 인력은 시선을 국외로 돌려 새로운 채용기회를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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